상법 개정과 우선주 가치의 재발견

법 개정과 우선주 리레이팅: 기업 특성별 투자 전략의 의미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법 개정에 따른 우선주의 리레이팅 가능성'이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구형 우선주가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 변화가 우선주 시장에 미칠 영향과 기업별 특성에 따른 투자 전략을 분석한다.

우선주의 본질은 보통주 대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에서 일정한 우선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구형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데다 배당 보장 장치조차 미비해 사실상 '무의결권 보통주'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보통주 대비 30~5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디스카운트라 할 수 있다. 반면 신형 우선주는 최저 배당률을 보장받아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제도적 보완의 부족이 구형 우선주 저평가의 핵심 요인이었던 셈이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시장 신뢰를 확보해 왔다. 예를 들어 구글(알파벳)의 클래스 C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을 통해 주가 괴리를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은 주주 충실 의무가 부재해 투자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향후 주주 충실 의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의무적으로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구형 우선주의 추가 할인 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 우선주다. 삼성전자, LG화학, SK케미칼, 현대차 등은 배당 성향이 높고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한 만큼 리레이팅 가능성이 크다. 특히 SK케미칼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대비 60% 이상 할인되어 있어 제도 개선 시 상승 폭이 클 수 있다. 다만 우선주는 유동성이 낮아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적합하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10~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구형 우선주를 담은 ETF 부재 역시 투자자에게 기회이자 한계로 작용한다. 현재로서는 개별 종목 선별 투자가 필요하며, 본주 대비 할인율이 크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우선주가 소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소각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우선주 시장은 오랫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저평가되어 왔으나, 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은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전반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업별 배당 성향, 할인율, 지배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선주와 보통주 간 괴리 축소에 따른 리레이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우선주를 단순한 '할인된 주식'이 아닌,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